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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도자료]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개선 이루어져...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: 566

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

 

의무채용제도 개선 이루어져..


 
□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는 육류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수년간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의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지속적으로 대(對)정부 건의해 왔으며 최근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결실을 맺었다.
 
□ 현재 육류가공장에서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다.
 
□ 그러나 구제역, 돈열, AI 등 각종 질병발생으로 한정된 국가에 적은 물량만 수출되어 수출 이익규모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의무채용제도로 인해 수출 이외의 업무가 거의 없는 관리수의사를 채용하여 높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,
 
□ 규모가 영세한 중소업체가 많은 식육포장처리업 특성상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초기 수출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.
 
□ 이에 협회에서는 본 제도의 폐지 또는 관리수의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육류를 수출할 때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도 검역시행장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왔으며,
 
□ 금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기 수출시장 진입이 수월해져 국내 육류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<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>

 

(적용대상) 수출육류가공장에 한함(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)

(적용기준) 수출육류 생산일이 월평균 3일 이하 가공장은 관리수의사 채용 없이 HACCP 관계자(관리책임자 또는 팀장 등)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음

- , 신규가공장의 경우 영업자가 요구시 검역관이 검역물 관리지원

* 수출 초기 육류생산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, 최초 6개월간에 한해 업무지원

(적용시기) ‘16.11.1일부터


□ 한편, 예외기준 적용을 원하는 육류가공장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가공장 준수사항 등이 있으니 관할 검역본부에 문의해야 한다. “끝”

첨부파일 : 1474430255.보도자료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