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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: 3897
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
 
〇 (사)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유통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 
〇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,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 
〇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협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〇 아래 첨부파일의「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‧제보서」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, 작성하신 신고‧제보서는 이메일(kmta06@hanmail.net)이나 팩스(031-394-8150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 
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< 공정거래위원회 제보센터 사이트 >
   http://www.ftc.go.kr/info/unfairInfo/unfairTradeWrite_02.jsp
 
 [ 대표적인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]
 
(서면 미교부)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]
 
(상품의 반품 금지)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남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]
 
(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)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규모유통업자의 주도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(예: 사은품.경품제공, 1+1, 에누리, 바겐세일 등)에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50%를 초과하여 남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]
 
(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)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]
 
(경영정보 요구 금지)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, 입점조건, 매출 관련 정보,판촉행사 정보,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]
 
(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)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.물품의 구매를 강요,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,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.면적.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
  [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]



첨부파일 : 1474417618.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제보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