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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: 141
1. 관련 : 농식품부 방역정책과-384(2018. 1. 10)호
2. 관련호에 의거 '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'의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- 아     래 -
 
■ 주요내용
 - 시행일 : 2018년 2월 1일
 - 고시명 변경
    (기존)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
    (변경)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
    → 사유 : 농업인 등 민원의 이해 도모
 - 신규서식제정
    (추가) 기립불능소 확인서 및 기립불능소 판정대상 서식
    → 사유: 지자체별 행정업무 통일성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
 
■ 기타 세부내용
 - 동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   : 행정규칙 검색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- 국민소통 - 법령정보 - 훈령, 예규, 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
 
붙임 :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1부 "끝"

첨부파일 : 1516167871.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