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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]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: 238
1. 관련 :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-1535(2018.4.6)호
2. 식약처로부터 식품판매업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'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'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리오니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업체에서는 2018년 5월 11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
< 주요 개정 내용 >

 

.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

󰋫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,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

 

. 축산물 영업의 허가·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

󰋫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

 

.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

󰋫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·판촉을 활성화함

첨부파일 : 1523006749.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-138호.hwp
첨부파일 : 1523006801.검토의견서양식.hwp